13만8천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방치, 5년 만에 2배 증가

 [사진 출처: 5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챗 gpt 생성]국내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속인 사업체가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2023년 기준 13만 8천여 개로 급증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회피하고자 직원 수를 낮춰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근로자를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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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timenews.net/news/311506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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