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 이주 수요 초과 공급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수도권 1기 신도시 이주 수요와 공급 현황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지역 내 입주 예정 물량은 이주 수요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28년 전후에는 분당(성남), 평촌(안양), 산본(군포) 등 지역에서 일시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유휴 부지에 이주 지원 주택 7,700가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이주 지원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기 신도시 단기 이주 지원 대책 '을 발표했다. 영구 임대 재건축을 포함하는 중장기 대책은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는 선도 지구로 35,897가구를 선정하여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 물량이 철거 및 착공 되는 2027년부터 매년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이주 수요는 34,2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간 동안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는 연평균 69,900가구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민간과 공공 물량을 모두 고려한 수치로, 정부는 이 공급량이 이주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인근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일산(고양)과 중동(부천)에서는 이주 대란 우려가 낮다고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분당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분당 주변의 연평균 입주 물량은 19,800가구로 이주 수요(12,900가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주택 수요 물량(12,700가구)이 가용 물량(8,600가구)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특별 정비구역 지정 후 모든 단지가 2년 이내에 관리 처분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이다. 

 만약 재건축 물량의 20%가 관리처분 시점에서 지연될 경우, 2028년과 2029년에는 가용 물량이 수요 물량의 150% 이내에 불과해 전세 불안이 우려된다.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평촌과 산본 또한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주택 부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당, 평촌, 중동에 이주 지원 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성남 중앙 도서관 인근과 군포 당정 공업 지역에 각각 1,500가구, 2,200가구를 2029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두 후보지(각 2,000가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공공 택지와 정비 사업장 모두 인 허가 및 보상 지연,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신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농협 은행 부동산 전문 위원은 “분당 지역은 외곽보다는 인근이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아, 선도 지역 주변의 임대차 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성남 뿐만 아니라 과천, 용인, 광주 신규 단지들도 분당 이주 수요를 흡수할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분당 주민들이 광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이미 착공했거나 99%가 철거되어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지연, 이주 차질 우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주 물량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선도 지구 등 사업 속도 조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완료되면 통행량이 하루 평균 246만 대에서 2040년까지 288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35개 도로 및 철도 사업을 2035년까지 적기 준공하고 주요 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당 신도시는 성남 아트센터와 중앙 도서관 사이의 유휴 부지에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원도심 정비를 통해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2028~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곳은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며, 중앙 도서관과 성남아트센터와의 인접성 덕분에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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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조상권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