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쿼터 13만 명으로 조정—2025년 고용 계획 발표

 외국인력 쿼터, 올해보다 21% 줄어든 13만 명

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인원이 13만 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16만 5천 명에서 21%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오늘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는 국내 구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의 허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한 쿼터, 즉 도입 규모의 상한선을 정해 운영되며, 내년에는 경기 변화와 비자 활용도 등을 고려해 쿼터가 조정됐다.

 경기와 비자 활용 영향으로 고용허가 실적 저조

정부는 올해 쿼터가 16만 5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약 8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쿼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다른 유형의 취업 비자 활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쿼터는 실제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13만 명으로 축소됐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탄력배정분 3만 2천 명을 추가로 확보해 연중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업종별 배정 세부 계획,제조업에 주력

2025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 따르면 전체 쿼터 13만 명 중 업종별로 9만 8천 명이 배정된다. 이 중 제조업에 7만 2천 명, 농축산업에 1만 명, 건설업과 어업 등 다른 분야에 나머지가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업종 구분 없이 3만 2천 명으로 설정해, 불확실한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축소로 내국인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정 업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쿼터 조정은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내년 쿼터 축소는 내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 외국인력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은 외국인력 수요와 국내 고용시장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보인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중심의 쿼터 배정은 산업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내국인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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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