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의 혼란과 우려 확산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계는 혼란과 우려에 휩싸였다. 해당 기업들은 그동안 60시간 근로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목전에 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 건 너무 갑작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관계자는 "30인 미만 영세기업 대다수가 단속과 처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여겨왔다"고 밝혔다.

 영세기업 근로 환경과 우려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체계에서 야근과 특근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논의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이들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영세기업에서는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월급이 감소하면서 불법체류자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일 때는 월 330만 원을 받던 외국인 근로자가 52시간제로 전환되면 280만 원에 그친다”며, 이는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직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분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혁신 기업도 타격이 예상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 역량을 가진 곳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실제 초과 근무 사례는 드물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해 경기 회복기와 산업 재정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52시간제 시행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워라밸 정착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히 도입될 경우, 인력난 심화와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은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한 정책 대안을 통해 현실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하는 조치는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장기적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과 괴리된 점이 크다. 계도기간 연장이나 단계적 도입 같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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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박준용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