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령 검색 혁신 –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의 새 지평

 법제처, 15년 만에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정식 개통

법제처는 12월 23일, 15년 만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령 용어를 몰라도 생활 용어로 질문하면 관련 법조문을 찾아주는 혁신적 기능을 제공한다.

 법령검색, AI로 더 똑똑해지다

기존에는 법령명을 정확히 입력하거나 규정된 용어를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분석해 관련 법조문을 신속히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약 5,218건의 법령과 75만 건의 용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지식베이스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2만 건의 질의·답변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해 모델 학습을 고도화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단순한 법령검색을 넘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세로형 목록 대신 여러 답변을 카드 형태로 동시에 볼 수 있어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530개의 질문과 답변을 제공해 키워드를 입력할 때 관련 질문이 자동으로 완성되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보정하여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생성형 AI의 미래, 법령정보의 진화

이번 시스템에는 생성형 AI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제처는 2024년에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법조문 검색을 넘어 입법 취지, 관련 판례, 해석 등을 요약·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2026년부터 고도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법제처의 노력

법제처 관계자는 "AI 기술을 법률 분야에 도입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는 국민들이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 플랫폼이다. AI 기반의 검색 시스템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도 쉽게 활용 가능하며, 검색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법령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향후 생성형 AI 도입으로 법령의 맥락과 판례까지 제공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는 법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의 개통은 AI 기술을 법률 분야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국민 편의 증진과 법률 접근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협력을 통해 법령정보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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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timenews.net/news/323050

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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