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심화의 뇌관

통상임금의 모호함, 노사 갈등의 단초로 작용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노사 간 불안을 야기하는 뇌관으로 작용해왔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 부재와 복잡한 임금 체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이날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했다. 이 기준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마다 임금 체계가 복잡한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노사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차 사례에서 보듯, 100여 가지의 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늘 첨예한 논쟁거리로 자리 잡았다.

 법의 사각지대, 불확실성 초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 정의를 뒤늦게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면 포함되는 식이다. 이처럼 산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의 관련 소송이 10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는 임금 구조가 복잡한 대기업에서는 소송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 논쟁이 적용되지 않거나, 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더 벌어질 전망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혜는 대기업, 특히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들에게 집중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가산수당 지급 여력이 부족해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기존 회피 방안도 막히게 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제도적 모호성이 불러온 오랜 갈등의 산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기업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여지가 커졌으나, 중소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임금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 갈등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업 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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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