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창업 부담 낮아진다!

 법령 개정으로 창업 및 영업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명확해지고,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포함한 12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국정 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기준을 명확히 명시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특히,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산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되어, 개인 사업자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기간 연장, 수수료와 교육 경비 경감 등의 정책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을 도모해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창업이나 영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산 기준이 법인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자본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들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가 발표한 이번 법령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자본금 기준의 명확화와 개인 자산 기준 완화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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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