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 거래, 안전성은 어디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P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잠적했고, P씨는 뒤늦게 해당 매물이 사기 위험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렴한 거래 비용에 이끌려, 세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한 대가는 참혹했다.

 급성장의 이면,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당근마켓은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동네 부동산 거래까지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부동산 게시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게시물 수는 2년 만에 70배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37만 건을 넘었다. 거래 완료 건수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68건에서 올해 7월까지 3만 4,48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려는 심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됐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억 원 아파트 거래 시 약 5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직거래를 선택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직거래의 편리함 뒤에는 사기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똑순이부동산 우미정 대표는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 사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를 체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도금 먹튀부터 전세 사기까지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중도금 먹튀’ 사기가 빈번하다. 판매자가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당근마켓은 간단한 가입 절차로 인해 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고 있다. 2023년 9월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피해액은 15억 원을 넘었다.

 ‘집주인 인증’ 기능을 도입해 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전체 게시물의 23%만 이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77%의 매물은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정보 부족과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도 직거래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힌다.

 허위 매물과 관리비 꼼수

당근마켓에는 의도적으로 저렴한 조건을 내세운 미끼 매물이 많다. 연락이 오면 “방금 매물이 나갔다”며 더 비싼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관리비를 숨긴 뒤 거래 직전에 터무니없이 높은 관리비를 공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공인중개사법 규제를 받지 않는 당근마켓은 관리비 명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에 부동산 실명 인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청했지만, 당근마켓 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허위 매물과 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지 않는 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원대학교 부동산학전공 노승철교수는 "당근마켓이 실명 인증과 안전장치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 편입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우미정 대표 역시 "공인중개사 입회 계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플랫폼의 협조가 피해 방지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 절감과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와 허위 매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의 실명 인증 및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 부동산 거래로까지 확장했지만, 규제와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재 시스템은 이용자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편입과 내부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사제공 우미정 대표]

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전문컨설팅, 경매, 공매 등 

똑순이부동산 / 031-298-99911

원문보기:

본문기사 더보기.

http://www.lifetimenews.net/news/322864

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