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예고 - 가입자 부담 가중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7.5% 인상 확정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4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약 7.5%로 산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인 8.2%에 비해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세대별 인상률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1세대와 2세대 상품은 각각 평균 2%대와 6%대의 인상률에 머물렀으나, 3세대 상품은 평균 20%, 2021년 출시된 4세대 상품은 평균 13% 오를 전망이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손해율 상승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해율 급등이 지목되고 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는 비율을 뜻한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6%로 기록적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이용이 실손보험 구조를 악화시키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인상률, 가입자마다 다를 수 있어

협회는 이번 인상률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나이, 성별, 가입 상품 종류, 보험사의 손해율, 갱신 주기 등에 따라 보험료 상승 폭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이 업계에도 큰 부담이라고 언급하며, “보건 및 금융 당국이 논의 중인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과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향후 정책적 조치가 소비자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지, 또 실손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얼마나 높일지 주목된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7.5% 인상되며, 특히 3세대와 4세대 보험 가입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기대된다.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지만, 의료 개혁과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열쇠로 평가된다. 실손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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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