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법 논란과 기업 기밀 보호의 갈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기업 기밀 보호와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의 증인 소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권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기업인들이 빈번하게 국회에 소환되어 경영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 번 불려 나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공개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회의원 요구 시 비밀 보장이 된다 해도 기밀 서류를 교대로 열람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유출이 안 될 수가 있느냐"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조항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증언법의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회의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경제계는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의 요구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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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택호 편집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