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지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그동안 소비자 부담 증가와 사업자 간 경쟁 위축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새로 개정된 법 체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화를 목표로,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도 사업자 간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 규제가 폐지되어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요금 할인 제도(선택약정할인)도 유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할인율(현행 25%)을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규제 이관 및 시장 건전화 방안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더불어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 금지 ▲판매점 사전승낙제 ▲부당한 지원금 지급 지시 금지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한 규제들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이와 함께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 방지 및 중고 단말기 안심거래 인증제도도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도 유지되며, 신체 조건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역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소비자 부담 경감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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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