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구제의 새 지평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구제 방식 도입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2월 27일, 전자상거래법의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동의의결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절차다. 이는 기존 소송이나 행정조사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며 반복적 위반 행위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도입된 이후 활용도가 낮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까지 동의의결 신청 건수는 28건에 불과하고, 그중 11건이 기각되었다. 최종 의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리는 점도 신청 기업에 부담이 된다.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 기업들이 제도 활용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 동의의결제도가 전자상거래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고 집중심리절차를 도입해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업들이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 및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들에게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홍보와 교육도 필수적이다. 사업자들이 제도의 장점과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동의의결제도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영세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다크패턴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이 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차 간소화와 가이드라인 보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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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