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터 동물보호까지, 법령 정보를 그림과 표로 쉽게 제공"

 법령이 그림으로 다가온다

법제처가 2024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법령 시각 콘텐츠 194개를 2024년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된 콘텐츠는 기존의 290개 콘텐츠와 합쳐 총 484개로 늘어났다. 이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 표, 동영상 같은 시각자료로 변환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1년부터 지속된 서비스, 대폭 확대

법제처는 2021년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건축,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시각 콘텐츠로 제공해왔다. 2023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사회복지, 보건, 농림축산수산 분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올해 초 290개 콘텐츠를 탑재한 데 이어 이번에 새롭게 제공된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주요 법령 18건을 포함한다.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입증된 효과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만족도가 85.8%로 높았다. 제공 방식의 편리성(81.4%)과 서비스 확대 필요성(82.1%) 역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국민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

 법제처의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

법제처는 지금까지 약 1,35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개발하며 법령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콘텐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이 단순히 전문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의 시각 콘텐츠는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법령 정보 서비스 확대는 법적 소외를 줄이고, 사회적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시각 콘텐츠 제공은 단순히 법률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 법률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이정표다. 앞으로의 추가 개발과 품질 관리에 따라 국민의 삶 속에서 법률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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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