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징수 대작전,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해소로 65억 원 확보

 경기도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도-시군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약 6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 체납액은 약 5만 명의 외국인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조세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체납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다국어 안내 표지판 설치와 국가별 번역 홍보물 배포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활동은 체납액 회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570명의 귀국 비용 보험 및 출국 만기 보험을 압류하고, 14,190명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 납세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는 약 10만 4천 명의 체납 외국인 중 5만 명 이상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도내 체납액 총 172억 원 중 6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내·외국인 간의 납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와 다양한 징수 대책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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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