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인재 유출 심화… 日은 AI 강국으로 도약 중

 한국, AI 인재 유출 문제 심각

한국이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되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이 -0.30명으로 집계돼 멕시코,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유출국으로 분류됐다.

  일본은 같은 조사에서 10만 명당 +0.54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AI 인재 유입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 한국은 2020~2022년 잠시 유입국으로 전환된 바 있으나, 유입 규모는 OECD 주요국들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다. 국내 대형 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역시 우수 AI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성공적인 AI 인재 정책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슷하게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됐던 일본은 이후 꾸준히 인재 유입국으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국가 전략의 중심 과제로 삼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 중이다. 특히 2022년 발표된 AI 전략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산업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고급 외국인 인재 비자’를 통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 인프라, 생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2023년에는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도입, 세계 유수 대학 졸업생들에게 최대 2년간 일본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했다. 스타트업 비자와 글로벌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와 연구자들이 일본 내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일본 사례에서 본 한국의 과제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AI 인재 유입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했다. 특히 단순한 비자 제도를 넘어, 생활 안정과 연구 활동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채택했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학력 및 경력 중심 비자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AI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과 정책적 실행이 절실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혁신적인 비자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연구 협력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인재 유출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성공 사례는 인재 유치와 정책적 지원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에 대응해 혁신적 비자 정책과 연구·창업 지원 환경을 마련한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다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AI 기술 경쟁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로 부상했다. 한국은 인재 유출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즉각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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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