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 필요성

 고금리와 소비 심리 위축의 악순환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고금리,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이 소비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넘나들면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일본이나 남미 국가들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부진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자금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건설 경기까지 침체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이 소비 여력을 잃고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내수 침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구조 변화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내수 부진은 또한 인구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한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간 7,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포함하여 3년간 2조 원 이상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인구 구조적 문제로 인해 내수 부진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경제 안정화의 필요성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는 경제가 회복된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높은 환율로 인해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 부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대신 빚을 지고, 여야가 협력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 정책을 활용해야 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지만 내수가 회복되면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부터 조기 집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지만,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 시장 동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다시 오르며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 은행은 수신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며, 하나 은행 또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기업들이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들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융채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가계 대출 규제를 서서히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 은행은 주택 담보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협 은행도 비 대면 신용 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금융 시장의 변화가 앞으로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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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조상권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