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규제 완화,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절대농지에서도 주말농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주말농장 운영 목적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농업의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주말체험 영농을 통해 농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주말농장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생활에 농업을 더 가까이 연결하려는 목적이다.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농지를 5년 이상 자경한 60세 이상 농업인만 임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완화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진입하기 쉽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산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동시에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의 법인화를 촉진하고, 공동영농 모델을 활성화하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교육,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착자금, 맞춤형 교육,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통해 농업 분야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스마트농업의 확대와 푸드테크 기술 지원은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현재 16%에서 20%로 확대하고,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의 현장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30개에서 70개로 확대한다. 또한, K-푸드 수출 목표를 140억 달러로 설정하며, 프리미엄 농식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농지 임대차 기준 완화, 스마트농업 확대 등 농업의 혁신과 미래지향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농업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농업 정책 변화는 농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는 국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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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택호 편집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