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숨통을 틔우다, 서울시, 규제철폐에 총력

 서울시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다.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서울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제를 통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약, 출생과 육아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복지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철저히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다

  서울시는 각종 규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체감되는 점에 착안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신고제의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시민의 창의와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규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고된 규제는 철저히 검토 후 즉각 조치

신고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한다. 개선이 시급한 경우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규제 철폐까지 신속히 이뤄진다.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이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창구다. 신고된 내용은 서울시로 전달되어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검토 후 답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이번 규제신고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는 데 서울시가 먼저 나서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100일 집중신고제는 시민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신고된 규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복지 증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로 이어지는 전환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위기 극복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서울시의 궁극적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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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