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지급 액 급증, 고용 시장에 불황의 그림자 드리우다

 고용 시장 위축, 실업 급여 지급 액 12조원 돌파

2024년 실업 급여 지급 액이 12조 원을 초과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급여 부정 수급액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K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 급여 지급액은 12조 2,847억원(잠정치)으로, 2023년의 11조7,922억원보다 4,925억 원(4.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2021년의 최대 지급액인 12조5,152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20년의 12조1,841억 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 또한 11만7,0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인 2021년의 12만1,000여 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결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취업자는 전년 대비 4만9,000명 감소하며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도 각각 6만1,000명과 6,000명이 줄어들며, 이 세 개 업종에서만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시작되면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부정 수급 증가와 반복 수급 현상 심화

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액은 지난해 323억400만원으로, 전년의 299억5,900만원 대비 7.8%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명(12.4%) 증가한 8만9,000명으로 집계되었고, 11월에도 9만명으로 늘어났다. 12월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1000명으로,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하여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급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어 있으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일액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하한액은 189만312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일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업 급여 제도 개편 논의 지연, 해결책은?

반복 수급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10만2,000명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반복 수급은 취업 의지가 부족하거나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근로자가 많음을 나타낸다.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등 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해당 안건도 당분간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 시장의 모든 지표가 코로나19 당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내수가 위축되며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해 내수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3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신규 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인력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영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기업의 채용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노동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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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조상권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