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요금 인상, 서민 부담 증가에도 적자 문제 해결은 난항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 가중

올 상반기에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전철 요금 인상에 동의하며 공청회,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도시철도 운임 조정 위원회 의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생 경제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으나, 인천·서울·코레일 등 주요 전철 운영 기관의 적자 상황과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고려해 입장을 바꿨다.

 적자 누적 심각… 통합 요금제 균열 가능성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약 1조 원, 코레일은 4,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서울·코레일은 경기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금 인상을 거부하면 경기도민은 서울·인천을 오갈 때 15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통합 요금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도내 지자체 적자 완화는 제한적… 환승 손실 보전금 문제 지속

경기도 내 전철을 운영 중인 7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약 998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적자가 연간 약 9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도의 환승 손실 지원금 지출은 연간 3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서울시와 코레일에 지급한 환승 손실 보전금은 약 1조 1,5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승 손실 보전율(현재 46%)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철 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도내 지자체와 주요 운영 기관의 재정난 해소에 부분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요금 인상만으로는 장기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환승 손실 보전금 조정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 방안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전철 요금 인상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승 손실 보전율 조정, 운영 효율성 제고,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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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