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청구서의 시대, 기업들에게 닥친 새로운 과제"

 국내 기업들, 탄소 배출권 구매 부담 증가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통해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향후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의 배출권거래제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대폭 상향되며, 발전 외 부문에 대해서는 업계 경쟁력과 기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비율은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재투자의 연계

유상할당 비율 상승은 국가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재투자로 연결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업계 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자의 감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유상할당 구매 비용에 대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의 변화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며 본격적인 탄소 감축 체제에 돌입했다. 초기 1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이 100% 무상으로 할당됐으나, 2차 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율은 3%로 설정됐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3차 계획 기간에는 10%까지 상향되며 유상할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더욱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 감축과 경제적 효과의 동반 달성 기대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상할당으로 조성된 수익이 다시 감축 기술 개발과 배출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에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상승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지만, 탄소 감축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재투자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직면할 ‘탄소 청구서’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경영 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 변화에 대응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탄소 중립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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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