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하다

 성남시와 화성시, 역대 최대 지역화폐 발행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시초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00억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량인 2,100억원의 세 배를 넘는 수치로, 당초 목표인 2,500억원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1분기 동안에는 추가로 5,000 억원 규모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내에서 누적 발행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시는 올해 5,000억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이는 작년 추정치인 3,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최대 10%의 할인 혜택이나 캐시백을 제공하는 상품권이다. 이러한 할인 금액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23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경주시는 1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줄였다. 일부 지자체는 할인율을 낮추거나 개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자체 간 소비 경쟁, 제로섬 게임 우려

재정이 좋은 지자체만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이 거주지 제한 없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어, 지자체 간 소비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추진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비 지원액을 533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2522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75%에 해당하는 182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17곳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전체 발행액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남시와 화성시를 포함한 상위 5개 지자체가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5~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 할인된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구매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원액이 급증했으며, 전체 발행액도 2019년 3조2000억원에서 2022년 27조20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이 변화했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2021년 1조2522억원에서 2023년에는 3522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조원의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소비를 지역 내에서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밖에서 발생하던 소비를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성남시와 화성시가 대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소비 진작을 위한 새로운 전략

올해 지역 화폐 발행액이 가장 많은 성남시와 화성시는 각각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에서 4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조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종이 상품권 발행 규모를 4,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대형 플랫폼에 표시하고, 주요 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종이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맹점 확보와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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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조상권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