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의 실효성 부족과 개선 방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사업주 만족도 저조… 개선책 시급

낮은 만족도, 30% 이하… 실효성 부족 지적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인력)를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취업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교육에 대한 사업주 만족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작업안전’(30.4%)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는 저조했다. ‘업종별 기초기능’(17.4%), ‘한국문화 적응’(24.7%), ‘기초생활법률’(25.4%), ‘성희롱 예방’(28.03%) 등은 30% 미만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E-9 근로자를 고용 중인 1만 개 기업 중 949개 기업의 응답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 의사소통 부족

사업주들이 낮은 만족도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었다.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이 낮아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실태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66.7%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 그러나 효과 미비

아리아셀 참사 이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송출국 EPS 센터 관계자들은 “현지 교육이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 47시간의 교육(산업안전 3시간 포함)과 입국 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방식이 실질적인 현장 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화훈련 부족 및 홍보 미흡

특화훈련 역시 홍보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다. 조사에 따르면 E-9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특화훈련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3%에 불과했다.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특화훈련이 지난해부터 제조업, 광업 등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화훈련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300명이었던 특화훈련 대상자를 올해 4000명으로 늘리고, 훈련 시기를 취업교육 직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주들은 특화훈련 시기를 ‘취업교육 직후’(61.1%)로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화훈련이 재직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주들은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특화훈련 참여 의향을 보인 사업주는 33.3%에 그쳤으며, 불참 이유로는 ‘작업 중 직접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47.3%), ‘자체 교육이 가능’(10.5%) 등이 꼽혔다.

 해결책은? 한국어 교육 내실화 및 맞춤형 교육 확대

보고서는 한국어 교육 내실화와 국내 맞춤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말하기 능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현행 기능 면접에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추가하거나, 사업주와 실시간 온라인 면접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9 근로자 취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강화와 산업별 맞춤형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특화훈련 홍보를 확대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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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