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시대 저무나? 전국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전국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2009년부터 유지돼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6곳이며,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 대학,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각 대학 및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월 2일 기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총 56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189곳)과 교육대학(10곳) 등 총 199개교의 28.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등록금을 올린 26개 대학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다음 주 추가로 20여 개 대학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 4.65% ▲경희대 5.1% ▲고려대 5.0% ▲성균관대 4.9% ▲연세대 4.98% ▲이화여대 3.1% ▲중앙대 4.95% ▲한국외대 5.0% ▲한양대 4.9% 등이다. 특히 2012년 ‘반값 등록금’ 정책을 도입했던 서울시립대도 교육부가 정한 인상 상한선인 5.49%를 적용하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등록금 동결 정책 한계...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대두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GDP 대비 0.7%를 고등교육에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특정 사업 위주로 사용되다 보니,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이 크다"며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적립금 활용 방안도 논의 필요

한편, 일부 사립대는 수천억 원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이 적립금을 활용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운영이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재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부터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대학들은 학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학생들과 정부의 정책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학 재정 운영 방식의 개혁이 요구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대학 재정 구조 개선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대학가의 반발과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계와 정부는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대학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등록금 의존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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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