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SOC 사업 대폭 확대,작년 12배

 2025년 SOC 사업 예타 통과,작년 12배, 총 8조7,175억원 규모

최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1월 23일 개최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8조7,175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7,085억원)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보통 연간 8차례 열리며, 올해 예타를 통과하는 사업의 총 규모는 지난해 전체의 10조2000억원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심성 사업으로 비판 받는 예타 면제 사업과는 달리,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강원도 최대 숙원 사업으로 자리잡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주요 사업으로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5조 6,167억 원), 인천 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1조 3,780억 원),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8,028억원),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선 사업(7,299 억 원),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건설(1,981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남부 지역의 28년 숙원 사업으로, 영월읍과 삼척시 등봉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역사상 최대의 SOC 사업으로, 강원연구원은 이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16조 3,000억 원, 고용 창출 효과를 4만 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연내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원도의회도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개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숙원 사업인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예타 통과 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배정된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도로 예산 2조 5,000억 원과 철도 예산 2조 1,000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기관 예산도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 공사 2조 7,0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예산의 57%를 상반기 내에 집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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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조상권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