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연장…서민 부담 완화 vs 세수 걱정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하자, 이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 ‘세수 결손’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가 상승·고환율 여파…유류세 인하로 물가 안정 기대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 주요 산유국의 감산 기조 유지 등으로 인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며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최근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1,8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서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특히, 고환율과 맞물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재정 부담 가중, 세수 결손 우려…유류세 인하의 딜레마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국가 재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면서 약 4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2개월 연장으로 인해 올해도 연간 2~3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류세 감면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유류세 감면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유효하지만, 세수 감소로 인해 향후 복지 정책이나 공공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추가 연장 가능성은?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오는 4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환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물가 안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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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