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 후 분양’ 믿었다가 수천만 원 날린 사연… 진짜 아파트인지 꼭 확인하세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라는 말이 얼마나 솔깃하게 들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현혹되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날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자 김 모 씨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을 소개받았습니다.
“지금 계약금만 내면 10년 후 분양 우선권을 드립니다”는 말에 혹해 계약서에 사인하고, 몇 백만 원을 송금했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도 없고, 지자체 허가도 없고, 공사 시작도 안 된 가상의 ‘아파트’였던 거죠.
그런데도 계약서는 있었고, 계약금도 입금되었고, 피해는 현실이었습니다.

수원대학교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사업이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정식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양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이처럼 허위 설명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계약 전에 국토부 등록 여부, 지자체 인허가 서류, 정식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금전적인 피해만이 아닙니다.
‘10년 뒤엔 내 집이 생기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한 계약이 결국 사기로 돌아왔을 때, 무너지는 건 돈뿐만이 아니죠. 삶의 계획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등 주거 불안에 놓인 분들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계약 전 ‘인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하기
지자체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인지, 국토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분양 전환 조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검토하기
단순히 ‘추후 분양 예정’이라는 말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유사 사례 있는지 확인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같은 조건의 사기 사례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시대엔 정말 ‘내 집 마련’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을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든, 신축 분양이든, 항상 "확인 → 검토 → 신중한 판단" 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신 분들만큼은 반드시 사기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